'남원 공공의대' 정세균 총리가 배후였나?… "2년 전부터 공언, 野 의원에 전화 압력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18년부터 공공의대 '남원 설립'과 '정원 확대'를 공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 지방선거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정세균계로 꼽히는 이 시장을 위해 공공의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전화해 공공의대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 회의록도 재조명됐다.

정 총리는 2018년 6월3일 전북 남원시를 찾았다.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선거전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환주 남원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정 총리는 유세를 펼치며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서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정원이 너무 적다"며 "그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남원에 와보니 남원시민들의 (공공의대를)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는 계획대로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은 물론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라며 "남원시민들이 명령한 대로 의대 설립 마무리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정세균계'로 본다. 전북이 고향으로 전북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 시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011년 남원시장보궐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장 지원유세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정 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와 이 시장은 30분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안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와 독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2021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증액 ▲복지부 설계예산(9억5500만원) 집행 등을 건의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정 총리는 그 자리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67차 보건복지위소위 제1차 회의록에는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직접 전화해 공공의대 건립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며 정 총리의 전화가 부당함을 따지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응대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지요"라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라고 재차 항의자 김 부의장은 "받지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법안소위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라며 정 총리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신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공의대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정 총리가 자신의 고향인 전북과 계파를 챙기기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의사들의 희생이 필요한 이때 급하지도 않은 공공의대 설립을 가지고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것을 보니 과거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발목이 잡혀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정권에서 결국 지역발전이라는 것의 목표가 전남에는 이낙연의 한전공대, 전북에는 정세균의 공공의대였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