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깜깜이 지원' 10건… 중간에 '제3자'가 낀 '브로커 지원'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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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10건에 이르며, 지난해 말부터는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확인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지난 4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행정부처 역량평가 여론조사 가운데 통일부. 18개 부처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지금 세간 여론으로 보면 순위는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코로나 때문에 대북지원물자 분배 확인 불가”
동아일보는 26일 “지난해 말 이후 북한에 들어간 물자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에도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물품 반출 승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깜깜이식 대북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할 경우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혜자 면담 내용 등을 담은 북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봉쇄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의 발표를 인용 “지난해 말 북한 농촌에 보낸 방한용품 지원사업 등 4건이 우한코로나 여파로 실제 수혜대상에게 물자가 분배됐는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자금 받아 추진한 대북지원 10건
다른 2건의 대북지원사업은 우한코로나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운송이 어려워 반출 자체가 지연 중이다. 또 다른 3건의 사업은 국내 단체가 북한에 보낼 물자를 준비 중이지만 북측이 국산 물자를 직접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런 대북지원사업에 정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개발협력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대북지원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으면서 여기에 배정된 24억56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돈은 13억9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뒤 대북물자 반출 승인이 잇따랐다. 이 장관이 취임한 뒤 우한코로나 방역물품 반출만 해도 네 번 승인됐고, 다른 분야의 대북물자 반출사업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대북지원사업 특성상 반출 경로와 분배 대상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일부의 견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대북사업의 경우 남북사업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사업만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 취임 후에는 제3자를 통한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렇게 되면 중국이 중간에 끼어 진행하는 대북지원사업도 가능하다. 중국을 끼고 진행하는 대북지원사업은 이동 경로나 분배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