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야외집회 금지해 놓고… 실내 모임 괜찮다는 '황당한' 서울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에 "비상식적이다"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감염 위험이 야외보다 상대적으로 큰 실내모임을 대상으로는 아무런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시는 21일 24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 금지령을 내렸다. 금지령에 포함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시는 20일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발당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회는 감염 우려가 너무 커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도 "집회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야외집회만 금지하는 서울시의 행정기준이 "비상식적이고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야외집회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등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카페·술집에서의 실내모임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최악의 실내 집단감염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서는 12일 5명의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5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강력한 전파를 보인 요인으로 △실내 △마스크 미착용 △매장 내 환기 부족 △에어컨 가동 등을 꼽았다.

방역당국은 파주 스타벅스 최초 확진자인 A씨로부터 나온 바이러스 비말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약 200㎡ 규모의 카페 2층 곳곳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당시 매장 2층에 설치된 5개의 천장형 에어컨 중 1개 바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매장 고객 확진자 중에는 A씨와 멀리 떨어져 앉았던 사람도 있었고, 2층에 10분 정도 머물렀다 확진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실내 전파에 따른 대책은 외면하고, 야외집회만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최근 의료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비상식적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지에 "비말 전파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 충성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 "집단이 모이는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생각해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다"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꿀 때까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아니다"라며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우파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부동산 이슈 등과 맞물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제2의 촛불집회가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부동산 이슈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