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최고 폭등' 서울 집값 대란인데… "안정세"라는 文, "더 빠진다"는 靑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해 "7월6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0.11%였다. 나흘 뒤인 7·10부동산대책이 나왔고 13일 상승률은 0.09%였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엔 0.06%였고 27일은 0.04%로 나타났다. 8월3일도 0.04%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정책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인용한 자료는 전국 기준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분위기와 전·월세 사정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는 0.71% 상승해 전월 0.13%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6월(8억3542만원) 대비 1142만원(1.4%) 올랐다. 

전·월세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가격은 지난해부터 58주 연속 상승세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7월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거래물량은 지난달 19% 줄어들고 전세대출은 2조원씩 급증했다. 한 달 새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치솟자 세입자들이 대출받는 현상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0일)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아니면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며 "예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