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제외된 섬진강-지류지천에서 홍수… 文정부 3년간 '홍수대책' 뭐 했나?
  • 장마와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이 물난리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수석·보좌관들을 모아놓고, 홍수의 피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수 피해는 지류·지천과 섬진강 유역에서 크게 발생했다. 모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다. 낙동강 본류인 창녕합천보 제방이 유실됐지만 다른 곳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다. 즉, 이번 홍수의 피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류·지천과 섬진강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의 보를 언급하며 조사를 지시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다. 홍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또 다시 4대강사업을 정치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 가는 이유다.

    매년 지류·지천에서 수해 발생한 것처럼 왜곡

    문재인 정부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 예방가치가 0원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문 정부의 지지세력들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해는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전혀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류를 쓸데없이 정비했다는 논리다.

    한겨레신문도 지난 3일 다음과 같은 정체불명의 표를 제시하며 2008년 홍수 피해가 본류가 아닌 강원 영동과 영남 서부내륙의 지류에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소방방재청이 발간한 재해연보를 보면 한겨레의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 수해 피해는 양구·봉화·의성·청원군에서 발생하여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 한겨레의 자료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영동지방의 피해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영남 서부내륙의 피해를 짜깁기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수해 피해가 매년 지류·지천에서 발생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1998~2007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1168명이 사망하고 24조원의 피해액과 31조원의 복구비가 발생됐다.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가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피해규모 24조원 

    이번에 제방이 유실된 창녕합천보 인근 주민이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도 그 같은 정황을 읽을 수 있다. 창녕군 죽전마을 임성관 이장은 창녕합천보 부근의 제방 유실과 관련해 "4대강사업 전 연례행사처럼 발생한 침수 피해가 사업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둑 붕괴는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 평소 제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모든 논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할 수 없다.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가 지류·지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동안 지류·지천에서도 홍수가 발생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즉, 현 정부는 지류·지천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를 충분히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홍수 피해 예상하고도 방치한 文정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에만 매달리며 3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 이유다. 

    지류·지천 정비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산까지 마련되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는 현 집권세력의 반대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탓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라도 지류지천 정비를 완수하여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