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보회의서 'MB 4대강' 재평가 지시… 부동산엔 "집값 안정" 현실부정 발언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홍수 피해와 관련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감사원 "홍수 피해 예방가치 0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과 4대강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홍수 피해 예방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며 2013년까지 총비용 31조526억원을 들인 데 비해 총편익은 6조6251억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과거 감사원의 '부실' 결론을 다시 부각해 수해 피해 책임을 통합당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기록적 폭우 피해로 인해 여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홍수 예방 효과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강조한다. 금강 인근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도 지적했다.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주장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 정부 정책의 긍정적 면만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6명이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신임 참모진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