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7일 “북한 정권을 위한 돈세탁 혐의 제재 철회…재심 결정”
  • ▲ 제재 이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재 이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5년 9월 “북한 정권을 위해 돈세탁을 해준다”는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 파산 위기에 몰렸던 소형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내린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조치의 철회를 결정했다”며 “금융범죄단속반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문건에서 ‘미국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방코델타아시아에 부과했던 특별조치 관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번 발표는 1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미국 재무부는 또 방코델타아시아가 돈세탁 금융기관인지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즉 재심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지 해제할지 최종 결론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13년 만에 방코델타아시아가 살아날 기회를 준 것이다. 6자 회담이 한창이던 2005년 9월 미국은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가 김정일 정권의 돈세탁을 도왔다며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 통보됐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방코델타아시아의 접근을 차단했다.

    방코델타아시아 측은 이 조치에 놀라 북한 계좌에 있던 2500만 달러(한화 296억6000만원)를 동결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보려는 노력이었다. 중국 은행 24곳도 이를 보고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6자 회담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굴하지 않고 2007년 3월 재무부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다.

    방송은 “재무부 문건에 따르면, 방코델타아시아는 2007년과 2010년 미국 정부에 최종 결정문 폐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금융범죄단속반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현재 25곳의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북한을 도와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은 중국 단둥은행, 라트비아 ABLV 은행도 돈세탁 우려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