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김상조, 홍남기… '부동산 대란' 책임자들이 빠졌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일괄 사의를 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만 거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사령탑'들이 빠졌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노영민 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수석 5명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실책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작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은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해,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라고 봤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크게 봐서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면서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7월22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늬만 그린뉴딜이 돼버린 한국판 뉴딜과 각종 경제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