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방류, 국민 생명 위협해도…김태년·이인영·이재명 말로만 "유감"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방류로 경기 연천과 파주 주민 수천여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한을 향해 일제히 유감 표명만 내놨다. 북한에게 댐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통일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만 표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인도적 분야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의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협력의 물길로 돌리고, 북측이 통 큰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중'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북한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임진강) 수위 상승은 북측이 남측에 알리지 않고 댐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북측 당국에 정중하게 촉구한다.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자연재해로부터 무고한 이들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사람된 도리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황강댐 무단방류 도발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9월에도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연천군 주민 6명이 야영을 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북은 그해 10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북측은 향후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5월 두 차례나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방류했고, 이번 폭우사태에서 이를 어기면서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무단방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