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세금 내라니… 이런 나라 없다" 윤희숙, 또 명연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