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재건축, 세금 줄여 공급 늘리자"… 통합당 대안 제시

미래통합당이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전세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분히 폭등의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 정책을 만들고, 부작용과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데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내달) 4일 임시국회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만 폭등시켰다"며 "정부에서 곧 발표한다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우리 당의 안을 적극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정책대안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통합당은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집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다"며 "1가구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귬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구체적으로 ▲기존 도심 고밀화 재생을 통한 콤팩트시티 개발 ▲용적률 완화 통한 주택 공급 ▲역세권 중심의 정비사업 재추진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도심지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조정 ▲1가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매물 유도 ▲금융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시주택기금 활용한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방식 전환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