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 (경기, 경남, 울산)… 내년 4월 '대선급 재보선' 나라 운명 가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여권 내 위기감이 커졌다. 문재인 정권 4년차로 민심이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함께 차기 대통령선거 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올 봄 '윤미향 사태'로 한 차례 수난을 겪은 데 이어 여름이 되면서 '부동산 폭등'이라는 연이은 악재를 맞았다. 여기에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미투' 폭로에 휩싸이면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했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황태순TV' 방송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상 확실한 레임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당선될 서울시장이 2022년 대선에서도 기득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서울과 부산에 이어 혹시 모를 경기까지 합치면 국민 절반이 넘는 민심이 유권자들 선택으로 나온다"며 "지난 4·15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권이 재난지원금을 풀 때 치른 사실상 '돈 선거'였지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올 총선 기준 유권자 840만 명)·부산(290만 명)의 동시 재·보선은 유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지사·경남지사·울산시장선거도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열린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사망 이유로 성추행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보선을 치르게 된 정치적 책임도 지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재 야권은 서울시장직을 되찾아올 경우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본다. 10년간 박 시장이 꾸려온 서울시 내부 살림을 들여다보고 그 실정을 낱낱이 비판할 수 있는 기회여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하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부산시장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 또 다른 선거를 전제로 하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국민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정강·정책에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교체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게 통합당이 반전을 노리는 핵심이다. 

또한 선거 유세에서는 그간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몰아붙일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지난 3년간 정치권의 잇따른 성추문 사태는 여권에만 쏠렸기 때문에 거침없는 비판 제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시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처럼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단과 반성, 국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