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美, 비자중단·재산동결 나서

중국 공산당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해 미국이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를 비롯해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왕밍산 자치구 공안국 서기, 후리우준 전 자치구 공안국 서기 등 개인을 비롯해 자치구 공안국까지 포함됐다. 국무부는 비자발급 중단을, 재무부는 재산 동결을 각각 제재조치로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신장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자의적 집단 구금, 강제 인구통제를 비롯해 그들 고유의 문화와 이슬람 신앙을 말살하려는 중"이라며 "미국은 이 같은 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보도자료에서 '천취안궈, 왕밍산, 주하이룬' 등 중국 관리 세 명의 이름을 적시하며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미국 입국자격이 박탈된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중 천취안궈 당서기를 지목해 "천 당서기는 신장 이전에 티베트에서도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자행했으며, 그때 사용한 끔찍한 정책을 오늘날 신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천취안궈 당서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인물 중 가장 서열이 높다. 왕이 외교부장도 천 당서기보다 아래 서열이다. 줄리안 쿠 뉴욕 호프스트라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위직 제재를 통해 미국은 또 하나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끔찍하고 조직적인 신장 인권탄압에 대해 이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우려하는 모든 나라에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무부가 지목한 세 명 이외에, 후리우준 전 신장 공안국 당서기와 신장 공안국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앞으로 미국 내 이들 명의 재산 또는 이들이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체의 자산은 동결되고 미 국외자산통제국(OFAC)에 보고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신장 및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를 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적 권한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보도하며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장 인권유린부터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만의 조치로는 중국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재무부 출신 다니엘 탄네바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면, 이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해 다자적 제재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의식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접견할 당시, 신장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집단 수용을 계속해도 된다는 청신호로 읽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대중국 강경론은 현재 공화·민주 양당이 동의하는 몇 안되는 분야"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미 의회와 국내 여론을 의식한 조치란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