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이 써줬나?"… '추미애+최강욱=추순실 국정농단' 파문

미래통합당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성명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전에 노출한 상황을 두고 "여권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법무부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전주혜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대표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최강욱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8일 저녁 거부한 지 2시간 만인 이날 저녁 9시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이라는 공지를 한 적 없다고 했고, 최 대표는 20여 분 뒤 이 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 대표와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현재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통합당은 짚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사법 현안을 총괄하는 법무장관과 그 직원들이 피고인 신분인 최 대표와 발표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제외시키며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 오는 10일 법사위를 열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9일 추 장관의 이 같은 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검찰 내 대표적 친문인사로 알려진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