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박지원 저격수에… '北 영국공사' 태영호 '안보실 1차장' 조태용

6일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각각 저격수를 배치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엄중한 안보상황인 데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사건이 발견될 시 정국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라인에 내부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인사 중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배정안을 제출하며 국회 복귀를 알렸다.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외통위원에는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 주영 북한공사를 역임한 태영호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 후보자는 현역의원으로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현역 중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야당이 "현역의원 불패는 없다"며 경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북라인이) 친북 색채가 매우 농후한 편향적인 사람들로 짜여졌다"며 "북한 문제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심기 관리형 인사를 한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는 박지원 후보자의 임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정치인이자 과거 위법행위 전력을 보유한 박 후보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1년5개월가량 복역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자의 지명 소감을 인용하며 "'대통령을 위한 충성'까지 운운한 인사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고,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도 전날 열린 회의에서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박 후보자)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보위원회에 전문가들을 포진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의 '북한통' 하태경 의원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이철규 의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정보위를 구성하려면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 제48조 3항은, 정보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당 지도부가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진석 의원을 설득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후 "국회부의장을 뽑지 않으면 정보위 구성이 안 되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