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윤석열에 "항명 아닌 의무" 옹호했던 조국, 지금은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 위반"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아, 정신 사납다. 하나만 하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이 아닌 의무"라며 옹호했다. 지금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이다.

    조국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거부해? 헌법 위반"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일선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이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는 윤 총장 비난 글을 올렸다.

    7년 전 윤석열 옹호했던 조국…진중권 "하나만 해라"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접한 진중권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나한테 하면 위헌이고, 남한테 하면 호헌이냐. 나한테 하면 항명이고, 남한테 하면 의무냐"며 "하나만 하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었다.

    2013년 10월22일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윤 총장이 상부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자 조 전 장관은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옹호했다. 

    같은 해 10월21일에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 발언을 두고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며 극찬했다. 이랬던 조 전 장관이 지금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국, 7년 전 자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인격 통일해야"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님은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뒤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한다.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