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3차 추경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추경안에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DB(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 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000억원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뉴딜 사업 등 경기 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이 중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항목의 9조4000억원 대부분이 6개월 내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통합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 가꾸기나 100대 명산 순찰 등 도우미·보조요원이라는 단기 일자리가 추경안에 대거 포함됐다. 공공산림가꾸기(544명) 39억원, 100대 명산 순찰(200명) 17억원 등이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알바 예산도 6024억5100만원이나 편성됐다.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농업 데이터 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단기 일자리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명목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우후죽순처럼 들어갔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 실태조사(50명) 1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업무보조원(547명) 72일간 활동비 55억원, 친환경 시장감시단(105명) 4억7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자원·현안 파악(1700명) 11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비상상황과 동떨어진 사업예산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600억원)이다. 이는 교육장 1000곳을 설치하고 강사(2000명)·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 정책위 의장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114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이 고통받고, 일자리 55만 개 생성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압박했다.

통합당이 3차 추경 문제를 공론화한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예결위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3조131억원 증액된 3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7월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