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지정해 위원 추천… 민주-열린민주 합동 교섭단체 꼼수도
  • 29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사수에 실패하면서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비토권'만 남게 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 현장. ⓒ박성원 기자
    ▲ 29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사수에 실패하면서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비토권'만 남게 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 현장. ⓒ박성원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여당 견제 수단이었던 법사위 사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비토권'만 남게 됐다. 그러나 이마저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본격화해 통합당의 고민이 깊다.

    법사위 사수 실패한 野… 남은 건 '공수처장 비토권'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부의장 선출이 완료되기 전에는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다. 현재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이 법사위 사수에 실패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공수처장 비토권'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제청된다. 7명 중 2명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 몫의 위원들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몫의 3명, 여당 몫의 2명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처장 후보에 반대하면 처장 후보는 대통령에게 제청되지 못하는 구조다.

    與, 마지막 남은 공수처 비토권까지 무력화 시도

    그러나 야당의 견제 카드도 여당이 발의한 '꼼수 법안'으로 무력화할 위기에 놓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이 열린민주당 등과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친여권 성향의 열린민주당(3석)에 의원 17명을 보내 교섭단체(20명)를 꾸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중 1명을 열린민주당이 차지하게 돼 통합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野 "정권 비위 덮기 위한 공수처에 타협 못해"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공수처는 조국과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정권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청을 빙자한 명령,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진행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발의,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까지 다시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 발상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한 의원의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해주겠다'는 말을 정말 실감한다"며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삼는 권위주의 세상, 검찰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대신 공수처 충견을 만드는 비정상의 달라진 세상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