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이면 어쩌려고… “허가 없이 북한사람 만나도 된다” 통일부, 빗장 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사람을 만나거나 북한식당에 가거나 이산가족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할 때 일일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 중국에 간 우리 국민이 북한 정찰총국·노동당39호실·통일전선부 관계자를 만나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 문제 없는 셈이 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사람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만 감독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고거부 권한’도 없애기로 했다.

‘신고거부 권한’이란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북한과 접촉을 신청한 것 가운데 국가안보 또는 사회적 혼란과 관련 있는 일에는 승인 및 신고 수리를 거부했던 권한이다. 통일부가 이 권한을 포기하면 사실상 북한 측과 협력사업에서 제한이 없어진다.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경협보험 가입 의무화, 한국 기업의 북한사무소 설치규정 명문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들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보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27일 온라인 공청회(www.excolaw2020.kr)를 열어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은 28일까지 채널 게시판을 통해 받을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그러다 간첩에 포섭되면 어떡하냐” 제기되는 우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일부의 개정안을 가리켜 “이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이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북한사람 접촉 후 사후신고제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우리 국민의 접촉을 막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유 원장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의 ‘통신·회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때문에 북한 대남공작원이 우리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남북교류협력법에 신고제도를 넣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미국이 '남북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맞춰야 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북한과 통하기 위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다음 차례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