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또 충돌…무역·코로나 이어 새 뇌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또 한번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경제 분야에서 누린 특별지위를 박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올렸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한 말이다. 트위터에는 발언과 함께 관련 영상도 게시됐다. 

이는 중국이 최근 홍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조직 결성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미국은 연일 홍콩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누린 경제적 특별혜택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격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이 자유주의 경제로서 누린 특권들이 지속될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만들어진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통상 등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메시지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낮게 평가해 경제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홍콩은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집행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되면, 빠르면 6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콩의 범민주진영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인대는 28일 폐막한다. 

앞서 미·중은 2018~2019년 중국 제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무역전쟁을 벌였다. 경제갈등은 이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체제 갈등으로 번졌다. 미국은 지난해 홍콩시위 당시에도 중국에 일국양제를 지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책심은 중국에 있다고 저격하며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신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