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5월24일에 나타나 "핵 강화" 선언…정부는 "5·24조치 실효 상실" 기막힌 타이밍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이다.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 시행 10주년을 맞아 사실상 이 조치의 폐기를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다. 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 공개 이후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24일 밝힌 이유는 5·24조치 시행 10년에 맞춰 군사력을 강화하겠단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같은 해 5월24일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조치 시행 10년을 이틀 앞두고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사실상 해당 조치 폐기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앞선 통일부의 발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