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제라도 진실 고백" 4년째 같은 말… 전두환 측 "발포명령 사실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나"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5·18 왜곡과 폄훼 더이상 설 길 없어질 것"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매년 5월이 되면 5·18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2017년)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2018년)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2019년) 등이다.

    하지만 그간 5·18 당시 계엄군 발포명령의 배후에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가려진 것은 없다. 헬기 사격 여부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인하는 측이 대립한다.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18 작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세히 언급했다"며 "매년 사죄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죄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버스-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민 전 비서관은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란 것인가"라면서 "경찰과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지쳐 쉬고 있다 시위대 버스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휘관이 사전에 발포를 명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군법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의 총기 사용은 작전지휘권자의 사전승인이나 지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맞을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다.

  •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에 출연한 토미 리 존스(왼쪽)와 사무엘 L. 잭슨. ⓒ네이버 영화 포스터
    ▲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에 출연한 토미 리 존스(왼쪽)와 사무엘 L. 잭슨. ⓒ네이버 영화 포스터

    '자위권 발동' 미국 영화에서는 인정

    자위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는 미국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교전수칙)>에 자세히 나온다. 주인공인 미군 대령 칠더스(새뮤얼 L. 잭슨)는 부하들을 이끌고 예멘 주재 미 대사관으로 출동하라는 임무를 맡는다. 그는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드는 시위 현장에서 대사 가족을 구출한다. 이 과정에서 3명의 부하가 사망하자 즉각 발포명령을 내린다. 시위대 83명이 사살됐고, 현지 언론에 의해 학살 현장이 찍힌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된다.

    주인공 칠더스는 이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할 수 없다'는 교전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총기를 사용한 건 외곽에 있는 저격수들인데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우게 된다. 하지만 법정다툼 끝에 민간인을 포함한 시위대로부터 총탄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혐의를 인정받는다. 군인의 자위권 행사를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조수진 "5·18, 특정 지역·계층·정당의 것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겠다고 공언했다. 5·18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도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역화'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0년 전 5월의 광주는 이제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4·19가 그랬듯 5·18은 부마항쟁과 함께 다른 '전국적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5·18에 대한 왜곡과 모독은 더는 안 되지만, 5·18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한계를 두는 것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이나 지역, 정파에 가두려 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