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재부 나라냐" 홍남기에 호통… 기재부 "국채 찍어 100% 지급" 급선회

우한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요구에 반발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크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게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4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총선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소득 상위 30%에 줄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그 절충안으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이 방안마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하고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고,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 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 데는 정 총리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정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으며, 홍 부총리를 질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등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원금 확대 결정에 따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오후 "총리실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홍 부총리의 언쟁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상 하나의 논쟁이나 흐름이지, 인사의 문제를 떠올릴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 저소득층부터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