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누가 낼건데?… '재난기본소득' 민주당 포퓰리즘 논란

'우한 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핵심 친문 인사들이 기본재난소득을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부내의 반대의견이 나온다. 기본재난소득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해야할 미래통합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중구난방식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기본재난소득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논쟁의 대상이 됐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며 "지급하는 데에 예산편성 통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저촉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가 지급하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불리며 '청와대 실세'로 불렸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윤 전 실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에)기본적 취지에 동의한다"며 "거리에 나가 국민들 5분만 만나보시면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건의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당정청회의 종료 후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재정운영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추경보다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도입여지를 남겼다. 향후 이를 제도화할 공론장을 갖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본재난소득이 큰 재원이 드는데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와 정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2일,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내수에서 수출로의 재정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주소"라며 "내수대응과 수출대응이 병행돼야 하는 시기에 내수만 집중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아직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히 논의해 공감대를 만드는게 우선이며, 현재로선 재정 여건 등을 볼 때 찬성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검토했지만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본재난소득을 가장 먼저 이를 비판해야할 야당은 대오를 정비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모양새다. 당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힘들어하는 대구에서도 긍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것이 여야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나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시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좌절과 실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당내 투톱과 현장을 지휘하는 대구시장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행태를 총선용 '몸사리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기본재난소득을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한 대구·경북에 한시적,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총선에 앞서 우한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여권에서 포퓰리즘으로 표를 구걸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야당이 이에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