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다 바꾸고… '靑 선거 개입' 재판장은 안 바꾸고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의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된다. 정씨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송인권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정씨 사건을 심리했다. 정씨는 사모펀드·자녀입시 비리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경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는 김선희(50·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기존 대등재판부 3개가 5개로 늘어났는데, 정씨 재판부도 추가된 대등재판부에 속하게 됐다.

정씨 재판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사25부 재판장이던 송인권(52·25기) 부장판사는 6일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정씨 재판은 당초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재판부는 변동이 없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1부 재판장은 김미리(51·26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두 사건에는 청와대 등 친여권 인사들이 관여됐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장도 변화가 없다.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장은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가 계속 맡는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사기피신청을 냈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아, 올해로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있게 됐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한다. 새 영장전담 판사로는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판사 등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