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北 '평화 vs 전쟁' 프레임으로 총선 개입… 군사도발 가능성"

"북한의 선거 개입, 남북합의 위반인데 정부는 한마디도 못해"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 금지 등 국제법상 의무 중대한 위반"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남공작기구의 직무유기" 

"한국 국민들의 평화 갈망 심리 자극하려 군사도발 나설 수도"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개최한 긴급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총선을 '평화와 전쟁의 대결구도'로 몰기 위해 총선 직전 제한적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세미나는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유 원장은 "북한은 21대 총선에 대응해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 특정정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투쟁을 독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연일 '보수패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도, 집권여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아 대조된다"고 운을 뗐다. 

유 원장은 "북한 대남혁명전위대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올해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총선 관련 대남선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1월6일 논평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동족대결당·독재후예당·부정부패당·호색동물당·토착왜국당'이라 부르며 맹비난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선거공작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인데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총선 직전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총선 구도를 '평화와 전쟁의 대결'이란 프레임으로 몰고가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다. 유 원장은 "북한은 21대 총선 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구도에 더해,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편성하려 할 것"이라며 "총선 직전 제한적 군사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공포를 조장하게 되면 안보의식 결집표보다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피해당사자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를 자처하는 보수정당은 관심조차 없다"며 "우선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선거 개입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은 종북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선거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다. 보수정당은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의 불법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에 적극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총선 결과가 북한이 원한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금권선거, 미국의 선거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선거공작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 교수는 크게 일반국제법 위반과 남북 간 합의 위반으로 구분해 북한의 선거공작의 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제 교수는 먼저 북한의 선거공작이 일반 국제법상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와 '적대적 선전선동 금지 및 정치적 독립 존중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우선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규정된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1981년 유엔총회 결의 제2832호는 타국의 대내적 사항에 간섭할 목적으로 비방·중상하거나 적대적 선전을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공작은 이 원칙 역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 교수는 대남 선거공작은 주요 남북합의서마저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제 교수는 "북한의 각종 선거투쟁 기획·선전선동 등에 의한 선거 개입은 내부 문제 간섭을 금지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과, 상대에 대한 비방·중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선거질서를 교란하려는 북한의 행위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합의 위반은 북한이 평화공존 의지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황윤덕 전 국가정보원 안보기획관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치행위 모두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같은 선거공작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것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황 전 안보기획관은 "김정은은 남조선 해방과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로의 통합을 위해 한국의 정치일정 및 정치지형에 간섭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며 "꼭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남한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의식 개혁과 사회주의적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라도 선거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전 안보기획관도 유 원장과 마찬가지로 군사도발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안보기획관은 "우한폐렴 사태와 북한이 처한 외교와 경제상황 때문에 현재로선 비방·선전에 그치고 군사적 도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돌발적 결정으로 총선 전 제한적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전쟁이냐 평화냐'로 갈라치려 할 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설득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성준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의 선거 개입이 없다면 그것은 대남공작기구의 직무유기"라는 말로 경계심을 북돋웠다. 황 전 논설위원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고속도로가 전국 가정에 깔려 있다. 바꿔 말해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하다는 얘기"라며 "북한의 공작을 막기 위해 안보기관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자칫 정치개입이라며 기소될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황 전 논설위원은 이어 "지금은 합법적인 방첩활동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작으로 현 집권층이 이득을 본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다음달 10일쯤 북한에서 구체적인 선거투쟁 구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구호와 특정 정당의 공약이 겹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자유민주연구원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