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 文 제안에… 北 "외세 구걸 말라" 첫 반응

북한이 40여 일간의 침묵을 깨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외세의존정책에서 탈피하라'는 취지의 첫 반응을 보였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뜻이어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한이 우한폐렴 여파로 국경을 차단하고 외부 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관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6일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게 빌붙어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날아가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한 모의판을 벌려놓았다"며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는 3가지 방식(Δ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Δ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Δ외국인 남북 연계관광)의 개별관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는 이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했다.

4·15총선 전 추진 난항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대북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지난 10일 열고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개별관광 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 측 견해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별관광사업이 4·15총선 전에 급물살을 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한폐렴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자 국경을 닫아버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까지 잠정중단하며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 내 감염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휘발유가격은 전달보다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교역이 중단된 이후 북한에서는 쌀값이 40% 이상 급등한 뒤 휘발유값 등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북한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안할 방법을 고심 중인 단계였는데 신종 코로나 이후 모두 '스톱'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개별관광 운을 뗄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조급한 김연철 "북한과 감염병 대응 협력 필요"

개별관광 추진을 적극 내세웠던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 우한폐렴 협력 카드도 꺼내들면서 조급함을 보였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측 발생현황과 북한 동향, 민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별관광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가'라는 질의에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선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탈북자 출신 중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자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처럼 가면 정의롭지 못하다"며 "금강산 한국인 피살사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태 전 공사는 "한반도는 2개의 국가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증이 필요하다"며 "엉뚱하게 비자를 받고 관광하는 것은 한국이 먼저 영구분단으로 가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