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자유학년제, 선거교육까지… 교육계 "교육발전 위한 정책 아냐"
  • 3월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중1 자유학년제 시행,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등이다. ⓒ정상윤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중1 자유학년제 시행,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등이다. ⓒ정상윤 기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중1 자유학년제 시행, 편향성 논란이 인 새 역사교과서 사용 등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관련 "퍼주기식 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정치화를 이루려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정책은 무상교육 확대다. 지난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2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58만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혜택을 보는 고 2~3학생은 약 88만 명이다.

    고교 무상교육 고2 확대… 고등학생 교육급여 60% 인상

    올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는 6595억원이 투입돼 신규편성된 교육부 예산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크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별로 약 13만원의 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에는 무상교육이 고1까지 적용된다.

    교육급여도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29만원이었으나,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2000원을 받는다. 중학생은 29만5000원,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이다.

    중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지필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도 3월 새 학기에 전면실시된다. 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등 7개 시·도는 이미 자유학년제를 시행 중이고, 서울·경기·인천·대구·울산·전남·경북·경남 등 6곳은 3월부터 실시한다. 학교 자율에 맡긴 부산·대전·전북·제주 등 4곳도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도입하기로 해 올해 전국 중학교의 96.2%(3222곳 중 3101곳)가 자유학년제를 진행한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기말시험을 보지 않고 토론·실습 위주의 수업이나 직업체험·예술 등의 활동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하는 제도다. 기존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것으로, 2018년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시범운영됐다. 지식·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성적은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51개교 신입생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학점제와 같다.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고교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1학점당 수업량은 16회다. 

    교육부는 이후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체 고교과정에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도입… 새 역사교과서 사용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교과서를 배운다. 고교 교과서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출판사 등 8종, 중학교 교과서는 금성·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6종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로 구성된 반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사 27%, 근현대사 73%로 변경됐다. 즉, 중학생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교생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은 축소된 반면, 임기 중인 현 정부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겨 편향 논란이 일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도 이뤄진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한다.

    선관위 지적에도 '선거교육' 추진… "학습부진·편향교육 우려"

    교육계는 그러나 3월 새 학기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이 같은 변화들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교육당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고, 학습부진과 편향된 교육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무상교육 등 교육부가 내세운 복지제도는 선심성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게 문제"라며 "학습부진이 우려되는 자유학년제는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아이들의 실력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결코 아이들과 교육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인헌고 사태, 전교조 활동 등 정치편향적 일들에 눈감았던 교육당국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거교육을 할 거란 신뢰도 이미 잃은 상태"라며 "그동안 좌파 교육감들이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을 감안하면 교육당국 주도의 선거교육과 역사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뤄질지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학부모단체) 대표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 등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해 불만이 많다"며 "현 정부는 ‘경쟁은 적폐’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 하향평준화를 교육정책의 근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뿐만아니라 검·인정 역사교과서, 선거교육 등 그동안 전교조와 진보교육단체들의 주장이 계속 정책에 적극 반영돼왔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계속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정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