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李 전 총리,文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수혜자"… "3년 전 가격으로 팔 수 있나?"
  •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전 총리가 서울 잠원동에 보유한 한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7~8억원 뛰었다.ⓒ뉴데일리DB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전 총리가 서울 잠원동에 보유한 한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7~8억원 뛰었다.ⓒ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요인이 이른바 '갭 투기'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같은 갭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자이' 아파트를 전세계약했다. 이 전 총리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잠원동 동아아파트는 전세를 줬고, 최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를 현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매수할 경우, 이 매수자는 갭 투기꾼에 속하게 된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자가 바로 갭 투기다.

    이낙연, 현재 보유 아파트 매도하면 갭 투기꾼과 거래하는 격 

    이 전 총리가 이 아파트 매도에 성공하면 갭 투자자와 거래한 셈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현 세입자에게 매수를 '강요'하거나, 전세계약을 파기한 후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실제로 거주할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취급하는 부동산 갭 투자를 이 전 총리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점에 조소를 금치 못한다. 이 전 총리는 "애초에 동아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거래 문의가 없어 전세로 돌려 내놨다. 종로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살 집 아니면 팔라"던 文정부 부동산정책

    현재 잠원동 동아아파트와 종로구 '경희궁 자이' 30평형대 전세가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 정도로 형성돼 이 전 총리의 설명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네티즌들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살(거주할) 집 아니면 팔라"는 정부여당의 정책방향과 이 전 총리의 주택거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종로로 이사할 계획이었다면 원래 살던 동아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실거주자에게 팔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네티즌들이 이 전 총리의 이번 주택거래를 들어 자연스러운 시장거래조차 막아버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역공하고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이 전 총리는 1999년 동아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전 총리는 그동안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재임 중에는 계속 공관에 거주했다. 네티즌들은 이 전 총리가 실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했으니 문재인 정부 총리로서 결격이라고 비판한다.

    文 "집값 원상회복돼야" 발언, 이낙연으로 화살 돌리는 네티즌들 

    이 전 총리가 동아아파트를 3년 전 가격으로 내놔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수준으로 집값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동아아파트를 40일 전에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며, 실은 이달 20일에야 시장에 내놨다'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 되자, 부동산중개소가 올린 매매정보라며 '2019년 12월11일 매물등록'을 의미하는 듯한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네티즌들은 '언제 매물로 내놨는지는 관심이 없다. 3년 전으로 원상회복된 가격으로 매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전 총리가 보유한 동아아파트는 최근 19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에는 11억8000만~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2년8개월 동안 7억~8억원가량 뛴 셈이다. 1999년 시세는 2억원대 중반이었다.

    총리가 나서서 '똘똘한 한 채' 전략 구사한 꼴 

    이 전 총리의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 규제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역설적으로 '떨어지는 주택은 더 떨어지고 오르는 주택은 더 많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동아아파트를 보유한 이 전 총리가 문 정부 부동산정책 부작용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최장수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보여준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부는 이제 무슨 낯으로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전 국무총리도 강남 투자욕심을 부리는데, 국민들은 욕심내면 안 된다고 말할 명분이 무엇인지 정부와 민주당은 답하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