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국 일가 살리자고, 100년 교육 죽일 셈인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절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란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이 나라는 조국 일가를 위한 나라일 뿐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옳은 소리, 잘잘못을 따져 꾸짖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는 조국 일가 살리자고 우리 교육은 죽일 셈인가!

지난 1월13일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수사의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판단이며, 조국사태로 인해 진영의 대립이 극도로 심각해진 현 시점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온 것은 조국 일가와 청와대다. 조국 전 장관이 늘 주장해온 대로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그의 일가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했다면 이미 끝났을 재판이었고, 결과 또한 국민의 상식대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조국 일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온갖 특혜를 다 받았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심지어는 그동안 정의를 외쳐오던 이들의 전방위적인 조국 감싸기는 국민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 

그뿐인가. 이 나라 청년들이 무너진 공정성에 비통해하며 그토록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 조국 교수 사퇴"를 외쳤건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청와대는 끝까지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였으며, 조국은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도 비리 의혹투성이 몸으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신청하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조국 일가 수사 외에도 유재수 사건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 수준에 이르는 인사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도 모자라 이번엔 청와대가 나서서 조국 일가 살리기에 나섰으니 어찌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말인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운단 말인가.

청와대는 이제라도 조국 일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이상 개입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던,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조국 자녀들의 입시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밝히게 하라. 그래서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이미 논문 제 1저자가 취소되었으니 고려대학교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가짜 인턴, 표창장 위조로 입학한 부산의전원 입학도 당장 취소해라. 또한 교육부는 사라진 조국 아들의 연세대 로스쿨 입학서류에 대해 연세대에 답변을 요구하고 사라진 경위를 밝혀서 연세대를 징계하라. 연세대는 로스쿨 입학서류로 제출된 인턴 서류가 위조일 경우 즉각 조국 아들의 입학도 취소하라.

그것만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며,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오로지 해줄 수 있는 건 정성을 다한 따뜻한 밥 한 끼와 응원이 최고라고 믿었던 이 나라의 정직하고 평범한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또한 그것만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청와대는 더이상 내 편 감싸기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지 말고

당장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2020. 01. 14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정시확대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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