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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53만 명, 이 중 고등학생만 14만 명… 총선 '표퓰리즘' 불 보듯

교육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유권자 교육' 추진… 좌파 이념교육 우려 커져

입력 2020-01-09 17:29 | 수정 2020-01-09 17:30

정의당은 벌써부터 '18세 청소년 입당식'… "20세 저소득 청년에 5000만원" 공약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선거권 연령 인하로 이번 4·15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선거교육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입시를 앞둔 고3 교실이 진영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고등학생은 약 14만 명이다.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13일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만 18세 선거권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 이념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크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교내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아직 선거운동 허용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또 여기서 나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도 문제다.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을 열고 20세를 맞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현재 선거법에는 과도한 교내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포퓰리즘 공약 남발 등 선거법에 따른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이 너무 졸속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유권자’… 포퓰리즘 공약 쏟아질까 우려

새로운 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선거교육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단은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면 사회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전문 개발진이 꾸려지지 않았지만, 교육자료 개발에 진보 교육계 인사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이유다. 또 이달 안에 전문 개발진이 구성된다고 해도 교육자료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구성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고, 최대한 빨리 인사를 꾸릴 예정”이라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중립적 인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기간에 관해선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교육자료를 만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교육자료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만드는 거니까 한 달 내에 서둘러 활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 선거교육자료 개발… 3월까지 두 달 남았는데 아직 계획 중  

좌파 교육감들의 선거교육 질주도 논란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에 맞춰 각급 학교가 참가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초·중·고교 40곳이 확정됐지만, 시교육청은 추가 모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고3 대상 선거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의선거교육은 과거 선거법을 위반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맡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보성향의 대표 격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고3학생들에게 이미 투표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참정권교육이 시급하다”며 “고3 유권자들이 교실이나 학교 바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을 정확히 변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선거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선거연령이 한 살 낮아진 것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교육감선거 나이를 만 16세로 하향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편향된 인사를 선거교육의 수장으로 내세우는 조 교육감이나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은 이 교육감이나 둘 다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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