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주장에 정부 “안할 것”거절…사흘 뒤 방위비 협상 연내 마지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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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는 17일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오염처리 비용과 호르무즈 파병비용도 분담금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칼에 잘랐다.
- ▲ 최근 한미 간에 반환협상을 시작한 용산 미군기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지난 13일 5차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반환 미군기지 오염처리비용, 분담금 넣자”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회의에 한국은 정은보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5차 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들은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처리비용과 호르무즈 해협 병력 파견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식으로 협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경기 동두천 소재 호비쉐아 사격장,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강원 원주시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오염 처리비용에 대한 협상보다 기지 반환이 우선이라, 일단 기지를 반환받은 뒤 우리 정부가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하고 추후에 미국 측과 비용정산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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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 공격받은 유조선이 불타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예상하는 기지 4곳의 정화비용은 약 1100억원. 용산 기지를 포함해 향후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오염처리 비용을 추산하면 수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항목에 넣는다면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보다 수월하지 않겠냐는 게 언론들의 주장이다.
언론 “호르무즈 해협 파병비용도 분담금에 넣자”
지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12일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이 쓰는 석유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는 것은 국익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측이 요구해 온 활동에도 기여하는 셈이므로, 여기 드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산입해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주한미군 기지반환 브리핑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엮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과 연관 지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측이 50억 달러(한화 5조 8600억원)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시한은 12월 31일. 언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19년 협정문에는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합의하면 협정 기한이 연장되는 근거가 들어 있지만 협상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정부가 받는 압박이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