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자살? 억측과 오해 때문일 거야"… 남 탓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2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의 사망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관련성을 일절 부인하고 나섰다.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진 일과 관계 있는 고인의 전날 사망으로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원우 별동대' 억측 사실 아냐"

고 대변인은 이어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고인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엔 가족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던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한 불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고인 등이 울산에 내려갔을 때,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 내려간 이유 논란인데… 靑 "고래고기 사건 때문"

그러나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께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를 담당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1월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견해를 발표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특감반 수사관 사망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령탑으로 있는 기관인 비서실 소속 직원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대변인의 '자의적' 발표로 떠넘긴 셈이다.

文, 한국당 '필리버스터' 비난… "민생법안 흥정거리 전락"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국회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한편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던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당신이 말했던 공정한 국가이고,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나라였는가"라며 "더 많은 무참한 생명이 자신의 자해를 통해서 생명을 버려야만 당신은 편하게 그 자리에 있겠는가. 대답해 보시라"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