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친노 이상호-김수경 관련 의혹에 정권 실세 개입설" 제기
  • ▲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정부·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정부·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우리들병원의 1400억원대 대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현 정권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들병원 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이상호 씨다. 이씨는 전처 김수경 씨와 함께 대표적 친노 인사로 꼽히며,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심재철(61)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이 미적거리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들이 분쟁 조정이나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심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심 의원이 지목한 정권 인사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실세'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다.

    1400억원 대출 과정서 불거진 분쟁 조정, 檢 수사에 친여 인사 개입 의혹

    이 사건은 이상호 씨가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1400억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씨가 기존에 맺은 신한은행과의 260억여 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라는 대출조건을 달았다. 연대보증인은 신모 씨로, 이씨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2009년 동업을 시작한 인물이다. 신씨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이 이씨를 연대보증인에서 뺄 때 내 동의 없이 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신한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신씨와 신한은행 간의 이러한 분쟁에 여권 관계자들이 개입했느냐 여부다.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전 총경이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심 의원은 "은행과 신씨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 정재호 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한은행 직원들이 신씨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 이상호 씨를 연대보증에서 풀어줬고, 결과적으로 신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을 경매처분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가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윤 전 총경이 개입된 것도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우리들병원 수사 무마에 또 다른 권력층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다. 우리들병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한테 수사를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인사가 따로 있다는 제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안분야 권력 핵심에 있었다"며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한 뒤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라고 부연했다.

    신씨는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상호 씨가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씨를 연대보증인에서 빼면서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인터뷰에서 검찰이 신한은행 직원 2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직원들과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 범죄사실에 위조했다는 표현을 수차례 쓰고도 범죄 의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수사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인사 따로 있다"

    신씨는 경찰이 2017년 우리들병원의 대출 관련해 내사까지 나섰으나,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재호 의원이 윤 총경을 데려와 '신한은행 대출문제 해결을 위해선 윤 총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은 지난 3월 불거졌다. 당시 이 원장이 산업은행 대출 140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었다. △이 원장이 당시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었던 점 △우리등병원의 부동산 감정가액이 973억원에 불과했던 점 △신한은행 서류를 위조한 점 등의 이유에서다. 

    심 의원은 3월 13일 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와 함께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정재호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인으로 친해진 신씨의 애로 사항을 알아봤을 뿐"이라며 "(분쟁 당시) 신한은행에서 신씨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했다. 양 원장 측 관계자는 이 언론에 "해당 의혹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