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가지 민주당… "청년층에 전·월세 현금 지원" 총선공약 추진, 매표 논란

내년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개발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14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함께 모병제·청년신도시에 이어 이번에는 전·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주거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잇따라 나오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존에 알려진 모병제·청년신도시와 함께 청년주거국가책임제를 포함하는 총선 공약을 논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주거국가책임제는 청년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최거주거기준 14㎡(약 4평)을 재검토하고, 전·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현금 지원 복지사업은 54조3017억원에 달한다. 향후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무한책임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인데 국가가 무슨 재력이 있느냐"며 "국가는 증세권 밖에 없는데 이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매표행위이며,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심성 공약들은 예비타당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후, 재정을 이만큼 압박했으니 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엄격하게 평가해 제안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 돈으로 술을 사겠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거둬 세금을 거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내야 경기가 산다"며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 관련 업종과 임대업자의 부가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대가성이 없는 현금성 살포정책은 경제적 효과도 없고 사회적 공평성이나 정책의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서 자기 돈을 주면 뇌물인데, 나랏돈으로 돈을 나눠 주면 정책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여론도 좋지 않다. 네티즌들은 "이런 게 바로 색깔만 바뀐 금권선거" "쟤들 눈엔 개·돼지로 보이니 저런 공약이 최선이겠지" "세금이 니들 돈이냐" "나라 살림 5년 만에 거덜내려 하느냐"며 비판 일색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연구원이 사전 조율도 없이 섣부른 공약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 없이 나가게 하느냐"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항의하자, 양 원장은 "원래 이런 식으로 논의의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과 민주연구원이 서로 공약에 대한 논의도 있기 전에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자세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솔깃한 공약을 내놓고,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소수라는 계산으로 내놓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사전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투척하는 수준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공약이 실행될 것이냐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원 조달 계획은 일언반구도 없이 설익은 공약을 흘리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