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는 마이크 테스트만 해도 ‘노란 딱지’… ‘가짜뉴스 논란' 알릴레오는 ‘0개’

“구글은 '노란 딱지(수익창출제한조치)'를 통한 언론 검열 행위를 중단하라.”

보수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구글의 ‘노란 딱지’는 사실상 언론 검열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튜브가 국내에서 정치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구글의 노란 딱지 정책으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40여 유튜버가 결성한 ‘자유유튜버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구글의 언론 검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자시 공동대표 이언주(무소속) 의원과 백승재 변호사, 자유유튜버연대 소속 고성국 박사,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구글은 노란 딱지를 통한 언론 검열 행위를 중단하라”며 구글 본사에 유튜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했다.

‘노란 딱지’는 광고 게재가 부적합한 유튜브 영상에 구글 측이 붙이는 달러 형태의 노란색 아이콘을 말한다. 품질강화정책 또는 수익창출제한조치로 불리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자유유튜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는 정치적 공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언론인이나 기자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글은 정치적 보도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광고 종류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아예 붙지 않게 하는 ‘노란 딱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 수입 감소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유튜버들도 발언자로 나서 구글의 언론 탄압을 규탄했다.

이언주 의원은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사·정치분야 유튜버들의 게시물에 노란 딱지가 엄청나게 붙기 시작했다"며 "방통위원장이 바뀐 후 붙기 시작한 게 과연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테러 조장이나 아동 성추행 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에는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란 딱지"라며 "과연 우파 유튜버들의 게시물을이 테러와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성국 박사는 "현 정부는 우파 유튜버를 고사시키기 위해 가장 야만적 수단인 광고 탄압을 실시했다"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마저 바꿨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돼 광고 탄압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10월부터 보수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 노란 딱지가 붙는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신기자들을 향해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부통령에 대해 논평하면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불가 영상이 되느냐"며 "유튜브 코리아에서 매우 편파적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튜브 한국지사가 우파 유튜버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검열 중이라고 의심했다. 김문수tv의 경우 흰 화면에 ‘방송 테스트’라고만 적힌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를 받았고, 5분 뒤 다시 풀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백승재 변호사는 "구독자 50만 명가량의 유튜브 채널 ‘신인균 국방tv’에서 애국가 1~4절까지 낭독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노란 딱지가 붙었다"며 "그런데 같은 영상을 신인균 tv의 세컨 채널인 군사tv에 올렸을 때는 초록 딱지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심지어 '마이크 테스트 아! 아!'라고 하는 44초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다"며 "이런 정황 등을 통해 우리는 유튜브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파 유튜버를 검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좌파 성향 유튜버들의 경우 노란 딱지 비율이 확연히 적었다. 자유연대에 따르면 좌파 유튜브 채널인 ‘딴지방송국’은 104개 게시물 중 고작 게시물 2개가 노란 딱지를 받았다. 백 변호사는 ‘전체 게시물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수호’와 ‘윤석열 검찰총장 비방’ 등으로 논란이 됐던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2%도 아닌 0%였다. 167개 게시물 중 노란 딱지를 받은 게시물이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