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취임 1년 만에… '교육 일년대계' 만든 유은혜 할 말 있나

정시 비중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는 최근 교육계의 가장 '핫'한 사안이다. 두 가지 교육정책의 공통점은 교육당국이 입시 불공정 해소를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과연 '유은혜 체제'의 교육부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감당할 능력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 일관성을 갖고 견고하게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기조가 여론에 따라 수없이 흔들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청와대와 조율은커녕 눈치만 보는 행태를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일게다.

현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추진은 한두 번 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태로 ‘교육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대대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게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흘 전인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발언을 한 이후 교육부에 구체적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웃픈’ 상황이 벌어졌다. 줄곧 정시 확대는 없을 거라던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시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체 대학이 아닌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자사고 폐지 방안도 마찬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해 평가를 통한 단계적 폐지 방침을 고수해왔다.

정치권의 요구와 여론에 따라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교육당국의 행보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졸속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앞서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는 폐지 대상 고교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시 확대 역시 대학과 학부모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 총선을 위해 교육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미래 교육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유 장관의 무능은 이번 조국 사태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백년대계인 교육이 현 정부 들어 일년대계가 돼버렸다. 교육정책은 정치와 여론에 의해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찬반 입장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개졌다. 교육현장이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돼버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됐다. 대학들과 폐지 대상 자사고도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다.

지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책안도 정권이 바뀌면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미래가 더이상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