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면전서 "尹 아닌 누가 총장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만난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장관 등 총 33명의 참석자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기존 윤 총장의 개혁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깍듯하게 허리를 45도로 두 번 굽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로 인사했다. 두 사람이 별도로 대화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무엇인가 메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는 발언 도중이나 그 이후에도 윤 총장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번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날 열게 됐다. 그간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개최 주기는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공수처 입법 완료되면 국정농단 다시 없을 것"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논란을 야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고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도 고위공직자 퇴직 뒤 행위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각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 외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