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와세다대 강연서 '기금' 대안 내놓자 日선 바로 '不可'… NHK "당정, 부정적"
  • ▲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강제징용 피해보상에 관한 대안을 내놨다. NHK는 이튿날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일 갈등의 핵심원인인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일 양국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후에 대위변제(제3자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주고 해당 채권을 갖는 것)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채권자)들이 일본 기업들(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기금’으로 산 뒤 이에 대한 구상권을 일본 기업들에 청구한다는 뜻이다. 대위변제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국민 성금, 해산한 화해와치유재단의 남은 재산 60억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모자라는 돈은 한국 정부의 출연금으로 채우자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기금의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형식”이라며 “여기에 한일 국민의 민간 성금을 더하고, 현재 남은 화해와치유재단의 재산 잔액 60억원을 포함해 기금을 조성하면 한국 정부가 그 외의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HK “日정부·여당, 일본 측에서 돈 내는 방안은 수용 불가”

    그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NHK는 6일 “문 의장이 제시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하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이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또한 “지난 4일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잠깐 만난 동안 ‘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면서 “따라서 일본 측에서 돈을 내는 방식의 제안에는 대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는 것이 NHK 보도다.

    NHK는 이어 “한일 지소미아가 23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도 한국에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