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힐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CSIS 강연…“여러 나라 체계 연계될 때 효과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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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존 힐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의 주장을 전했다.
- ▲ 7일(현지시간) CSIS 강연회에 나온 존 힐 美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 이날 강연의 주제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미래비전'이었다. ⓒ美CSIS 유튜브 채널 캡쳐.
힐 청장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7일(현지시간) 주최한 강연에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해도 당장 미사일 방어망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힐 청장은 “예를 들어, 지금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능력 수준이 다르다. 요격 가능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미한 영향만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나중에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대등해지면 요격 목표도 비슷해지면서 상호 간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발전할 방향은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에서의 연계작전”이라며 미국이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8개 회원국과 실시하는 합동훈련 ‘가공할 방패(Formidable Shield)’를 사례로 들었다. 여러 나라의 지상과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가 서로 연계되면 미사일 요격 시 한 나라가 개별적으로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힐 청장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들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근 미군은 주한미군의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미사일발사대와 지휘통제체계를 멀리 떨어뜨린 뒤 작전이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한편 힐 청장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이 SLBM 개발을 완료한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국의 잠수함 전력 등으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도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