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7] "재정확대 반대" 여론조사 결과… 文 정부가 뭉갰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행정·재정 서비스 확대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반대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에서 공개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상당수 응답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내용임이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론을 묻는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의 일반국민과 해당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설문에서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물었다. 국민 54.9%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집단에서도 63%가 "현 수준 유지"로 응답했다. '지출 축소'가 20.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 확대'로 응답한 15.5%보다 높은 비율이다. 

'재정지출 축소' 응답자들의 44.8%는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를 이유로 꼽았다. 이 설문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전문가집단은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년간 예산이 130조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재정 확대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4조원(9.3%)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7.4%가 "민간기업에 세제지원이나 임금보전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를 가장 높게 꼽았다. 전문가집단 44.0%는 "대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소득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소득 계층에만 부여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9.6%, 51.0%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실제로 국민들은 '일반·지방행정'분야 지출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등 행정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 관련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공공서비스분야 확장, 공공 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식 재정확장정책과 공공분야 확대정책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 일자리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