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 별건 수사"…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 비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비난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어떤 기사를 보면, 수사팀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직 안나오는 것을 보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많은 기사들 중 진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최근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를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색출하고, 그 기관 책임자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게 해야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강조해왔다. 지난 2016년 탄핵 사태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 내역 등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의 규모 역시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0명 상당의 규모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했고, 최근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공표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세월호 공양, 청와대 굿판 등 말도 안되는 뉴스가 쏟아지지 않았나.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없는 사실도 부풀리더니, 이제 와서 언론 중립을 당부하고 검찰수사 규모를 언급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조국의 결백 여부는 검찰 조사 후 판단할 문제지, 민주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