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혁명" 주장 사노맹 기관지까지 제작… "법무장관 할 수 있나" 질문에 '침묵' 일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c이종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c이종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봇물처럼 터졌다. 위장전입, 위장부동산거래에 이어 이번에는 친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까지 불거졌다. 친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은 조 후보자의 위장부동산거래 의혹과 맞물려 ‘조세포탈’ 의혹까지 초래했다. ‘위장 3관왕’이라는 의혹 제기에도 조 후보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1. 친동생 부부 ‘위장이혼’ 이용해 ‘위장부동산거래’?

    조 후보자의 친동생 부부가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16일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처 조씨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 2차에 조 후보자의 모친(전처 조씨의 시어머니)이 거주하고 있고, 이 빌라에서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진 경남선경아파트 116동에 동생 조씨와 전처 조씨 부부가 아들 1명과 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 내용을 보도했다. 

    정치권 및 부동산계에서는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배경에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51억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한 채권 변제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생 조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공사대금을 부인에게 채권양도하는 과정에서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생 조씨와 전처 조씨의 위장이혼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와의 부동산거래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동생 부부가 이혼한 후인 2017년 11월27일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채를 전처 조씨에게 3억9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때로, 조 후보자 부부가 규제망을 피해가기 위해 위장부동산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조씨의 ‘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생 전처 조씨는 2014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의 한 빌라를 매입했고, 그 직후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 빌라로 전입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 조씨도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28일, 전처 조씨와 해당 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원 계약이었다. 그런데 조씨 소유 빌라임에도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돼 있다. 문화일보는 “전처 조씨 명의의 집이지만 2014년 매입 당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라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을 전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을 이용해 명의를 돌리는 식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조세포탈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  

    2. 위장전입,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도 휩싸였다. 1999년 10월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배제 기준’을 피해갈 공산이 크다. 2005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방침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세운 것으로, 훗날을 염두에 두고 ‘셀프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1998년 2~7월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연수를 한 기간과 1999년 3월~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근무한 기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1~9개월 간격으로 여섯 차례나 이사했다.   

    특히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였던 1999년 10월 여덟 살이었던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남겨둔 상태였다. 그리고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해 11월20일, 자신과 딸의 주소를 다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변경했다.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송파구의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월 경매입찰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감정가 3억9000만원보다 35% 저렴한 2억5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부동산 재테크로 차익을 본 것이다.

    3. 文정부 '7대 인사배제 기준' 벗어나… 처음부터 알고 짰나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기준은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을 비난할 때 자신이 사용했던 용어인 “비리 종합선물세트”에 해당하고도 면죄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기준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마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1989~2004년 16년 동안 여덟 차례 이사했지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두 차례만 이사했다. 이에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기준에 맞춰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4. 조국 가족 전원 ‘사모펀드 투자’의 진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5일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한 사모펀드에 총74억5500만원의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조 후보자 측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 관련 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 씨와 딸(28)·아들(23)은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총 74억5500만원 규모다. 조 후보자의 가족 일원이 이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 100억1100만원 중 약 70%를 약정한 것이다. 

    당시 아내 정씨는 9억5000만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의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2017년 7월31일자로 출자증서를 받았다. 이때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이다. 

    약 한 달 후인 2017년 8월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조 후보자의 가족 재산은 거주 부동산 등 모두 포함해 49억8981만원이었다. 펀드 약정금액이 공개된 전 재산보다 약 24억6000만원 많은 셈이다. 납입한 출자금 10억5000만원도 전 재산의 약 20% 해당한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를 왜 했는지 △실제로 75억원을 조달하려고 했던 것인지 △왜 10억여 원만 납입했는지 △조 후보자 가족이 이 사모펀드 설립 및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약정한 것 아닌지 △조 후보자와 이 사모펀드의 관계 등에 의구심이 쏠린다. 

    5. 조국, 반국가단체 기관지 제작‧판매 “부끄럽지 않다” 파장
     
    설상가상으로 16일에는 “조 후보자가 ‘무장혁명’을 주장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기관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판결문까지 공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995년 5월 대법원이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석기 ‘지하혁명조직(RO)’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당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산하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동일한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했다. 해당 표현물은 <우리사상> 제2호로 1992년 1월 발간됐다.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산하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했다”며 “또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책 20쪽을 보면 ‘사노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나와 있고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기관을 해체하자는 대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 계층계급 대표로 한 민중위를 설치하자’는 말도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기관을 다 없애고 민중위로 가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장봉기’에 대해 언급한 해당 책 42쪽을 들어 “이래서 사노맹이 반국가단체, 사과원이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4일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밝힌 조 후보자에 대해 “지금도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 부인은 최근 종합소득세 700여만 원을 ‘지각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물 임대료 등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일절 함구하는 상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초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