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일 프레임, 내년 총선용”…前 통일부차관의 주장

“반일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3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반일 종족주의가 나라 망치고 있다’는 주제의 시국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에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행사를 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를 비판하는 격문을 썼다”며 “한일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노 전 대통령의 행동은 일본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격문을 내는 것은 국내정치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격문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했지만 국내정치에는 성공적이어서 노무현 지지세력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이용해 노 전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 반일 프레임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국민의 소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주봉식 제3의 길 편집장이 참가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가 맡았다. 박관용 비상국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유튜버 등 시민 60여 명도 함께했다.

박관용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며“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진로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문 대통령의 ‘반일 종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는 ‘광풍과도 같은 반일감정이 또 다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북한과 같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폐쇄·고립·독재의 길로 후퇴시키는 첫 단계가 반일감정 조장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반일감정 조장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 조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반일 종족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적 퇴행현상”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토대인데 반일 종족주의는 이 토대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동식 제3의 길 편집장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국이 자생적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대한제국 당시 개화파에 대한 고종의 대응을 보면 허황된 기대”라며 좌파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