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연구원들 "패트리어트로는 北 단거리미사일 못 막아… 중국과 약속 깨라" 요구
  • 한국군이 운용 중인 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PAC-3.ⓒ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군이 운용 중인 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PAC-3.ⓒ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신형 단거리 무기들은 한·미·일 동맹에 새로운 위협이며,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국과 ‘3불(不) 약속’을 한 상태여서 이 같은 충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북한 신형 단거리 무기에 대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과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의 주장을 전했다. 

    세이모어 전 정책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능력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IS에서 미사일 위협 분야를 연구하는 윌리엄스 연구원도 북한의 신형 단거리 무기들이 최고비행고도 50km 미만으로 낮게 나는 탓에 조기경보 레이더로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SIS 전문가 “北 미사일 빨리 포착해야 요격 가능”

    북한이 단거리 무기를 발사했을 때 한미 양국이 가능한 한 빨리 포착해야 요격 기회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레이더를 배치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해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레이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8년 기준 일본의 미사일 방어계획(MD) 관련 전력 배치도. ⓒ일본 방위성 공개자료.
    ▲ 2018년 기준 일본의 미사일 방어계획(MD) 관련 전력 배치도. ⓒ일본 방위성 공개자료.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2017년 사드(THAAD, 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서 중국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미국 MD체계에는 북한의 단거리 무기 발사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다”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반도 바깥의 요격체계와 조기경보 레이더 기능이 통합되면 강력한 대북 탐지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미국 MD에 적극 참여…한국, 중국과 ‘3불 합의’

    일본은 미국의 MD체계에 적극 참여했다. MD 동참을 천명한 지 16년이 넘은 일본은 2018년 말 기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포대 24개, MD용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배치했다. 사드 포대가 사용하는 AN/SPY-2 레이더도 곳곳에 있으며,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해상 X밴드 레이더를 미군과 함께 운영한다. 덕분에 이제는 미국·러시아 다음으로 미사일 요격체계를 잘 갖춘 나라로 인정받는다.

    반면 한국은 MD 참여는커녕 요격체계를 추가 도입하는 것에도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중국에 ‘3불(不) 약속’을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에 하나 중국과 합의를 깨고 미국의 MD에 참여할 경우 사드와 SM-3 요격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의 MD용 업그레이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갖추는 데 최소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리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