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아니면 항복”… 한국당 '핵무장론' 공론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이 일상화하고,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핵무장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2일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핵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킬 방법은 핵균형뿐”이라는 말이다. 

박 교수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거나 핵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의 2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공격해서 없애는 것인데, 1994년도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벌써 일곱 번”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미·일의 나토(NATO)식 핵공유 △동북아 핵공유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핵무장’에 공론이 모였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5~6년 이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떠들면 안 된다. 국가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핵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전환이 선행과제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핵확장이든 전술핵이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반 이상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유사시 핵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주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전통적 외교의 뿌리인 한미동맹을 현 정부가 무너뜨렸다. 외교·안보정책 전환이 전제된 다음 전술핵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참석,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및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안보공세’에 불을 지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중요해서 ‘번개방문’을 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빈번한데, (도발이) 일상화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북 도발에) 대응해야 유비무환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