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30억 편성, 청년 1500명에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포퓰리즘 논란 거세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서울시가 하반기에 청년 15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청년수당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약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162명에게 청년수당을 줬다. 지난해까지 청년수당으로 쓴 세금은 364억원가량이다.

    서울시 "신청자 많아 추가 지원"… 올해까지 투입 예산 550억원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년수당 대상자 15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청에서는 5162명 선정에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추가 청년수당 예산 30억60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1500명의 추가 청년수당 대상 최종 선정자들은 다음달 25일부터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원받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다. 취업·창업·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5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올해 청년수당은 154억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수당으로 지급됐거나 지급될 세금의 총액은 55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청년수당이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수백억원 규모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비해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맴돈다.

    대표적 '포퓰리즘' 지적에도… 박원순 지지율은 '하락세'

    2018년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월간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8.7%로 정점을 찍었던 박 시장의 선호도는 이후 2018년 12월 8%, 2019년 1월 7.2%, 2월 6.4%, 3월 5.9%, 4월 5.2%, 5월 4.7% 등으로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 6월의 조사 발표에서 5.3%로 반등했지만 순위는 6위에 머물렀다.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낮은 순위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편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한다.

    지난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취업상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따진다. 주 30시간 미만 혹은 3개월 미만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초단기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