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이야기] 이승만의 '신의 한 수'… 전시작전권 이양

뉴데일리TV의 인기 강연 '인보길의 우남이야기' 14화가 공개됐다. 주제는 이승만의 신의 한 수 '전시작전권 이양'이다.

소련과 북한의 6·25 전면 남침이 시작된 다음 달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 이것은 전략가 이승만의 '신의 한 수'였다.

첫째,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유엔군이 되었고, 유엔이 세워준 대한민국을  유엔군이 지켜달라는 다짐이었다. 둘째, 16개국 유엔군을 총지휘하는 미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군국을 맡김으로써 빈약한 전투력과 무장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한미 군사동맹의 기초를 닦았다. 셋째, 전작권을 협상의 무기로 활용해 '단독북진통일' 전술을 통하여 미국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수립함으로써 청년시절부터 갈망하던 한미동맹의 꿈을 이루었다. 

동시에 전후 복구 경제원조와 국군 20개 사단 증강 현대화라는 어마어마한 안보장벽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로 업그레이드한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군 사령관의 전작권이다. 이를 회수한다면 한미연합사는 와해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는 유명무실해진다.

이 점을 노린 것이 바로 좌파세력의 '전작권 환수'라는 포퓰리즘이다. 이승만-박정희 지지층을 '적폐'로 몰아 청산한다는 세력은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우리는 구경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