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침범' 초유의 사태에도…민주당, 중-러에 '침묵'

23일 오전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중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안보 구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해, 서해에 이어 이제는 하늘까지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의 '9.19 남북군사합의'라고 규정하며 "그날 이후 우리 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안보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개나 소나 넘보는 '국제호구'가 됐다"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한국이 열강 패권 다툼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격추해도 할 말 없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한다"며 "우리 정부도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국 군용기가 작년에만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거의 정례적 침입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얕보고 무도하게 행동하는데 한·미 동맹은 불안하고 일본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작전을 펼치며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이 중국과 '혈맹 관계'를 세계에 과시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우리만 홀로 고립될 처지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안보라인은 사태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KADIZ와 영공을 침범한 중국·러시아에 대해선 사실상 침묵하며 "일본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침범에 대응해 자위대 군용기의 긴급 발진이 있었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우리 군 전투기의 차단기동 및 경고사격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일본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우리 군의 대응 이후 대마도와 나가사키 일대의 일본 영공을 비행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본은 쓸데없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국 영공 방어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안보 구멍'을 우려하는 한국당 등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교전 수칙과 작전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군을 감쌌다. 반면, 한국당에 대해선 "한국당은 우리 안보에 '사방이 뚫렸다'며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란 말인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 잡고 나오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