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본특위 "굴종적 친일정권 바란다면 오판”… 한국당 ”반일감정 선동“ 비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침략' '전범국' 등 과거사를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일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파악 및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병을 일으키자”고 주장했던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예고는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다.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외교무능'을 비판하는 야당 등을 향해서는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높이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했다. 숱한 위기론 속에서도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며 "정부는 정치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규제 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침략행위임을 증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실무협의 때 '원상회복' 요구서 제출…일본이 수령 거부"

    이날 회의에선 지난 12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결렬된 배경설명도 나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변호사는 "우리 측 담당자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일본 측에 제출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입장서가 한글로 작성돼 있어 통역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는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수출규제 철회 요구했나' 한일 주장 엇갈려 

    우리 정부가 실무회의 후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지난 16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대표단은 지난 13일 오전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에) 유감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 간사는 "일본 실무자들이 양자회의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한국 측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이상한 설명을 했으나, 우리 측 실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이를 반박했다"며 "이후 일본 측에서 기존의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해 왔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철회'와 '원상회복'은 법률용어로, 철회는 적법한 조치에 대해 되돌리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조치가) 불법부당하니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상회복이 철회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뜻이다.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한편, 한국당 측은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위기를 심화시키기는 했으나, 우리 경제를 계속 허약하게 만들어온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기의 본질적 원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비인도적 행태와 지금의 경제보복 사태를 연결짓는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일본이 한민족을 침략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어 사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것으로, 한국이 '빌미'를 줬고 그에 대해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느낌의 차이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